현재 초등학교 2학년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0년부터 시험문제가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별 학생평가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교사별 학생평가 방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도 가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3년부터는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지만 고교는 실시하지 않는다.

교사별 학생평가는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다. 즉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별 학생평가제가 시행되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의 학생평가에 대한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김 과장은 “대학생들이 잘 가르치는 대학교수를 보고 수업을 골라 듣듯 중학생들도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학생의 교원선택권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입장에서 봤을 때, 교사의 학생평가 방식은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도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문제는 무엇보다 교육의 대상이자 중심인 학생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주체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