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건설의 광주 오포읍 아파트 개발 로비가 고위 공직자들과 연결된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14일 현재 로비의 손길은 광주시와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로 국한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사원과 청와대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 오포읍 일대는 분당 신도시와 붙어있는 데다 분양성도 괜찮아 택지 고갈에 시달려온 시행사들이 너도나도 몰릴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사업 물량이 무려 2만여 가구에 이를 정도다.

●오염총량제 배정 싼 이전투구서 발단

하지만 오염총량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광주시에 배정된 오염총량제는 8000t. 대략 아파트 1가구당 1t이 배정되므로 많아야 8000여가구밖에 지을 수 없었다. 턱없이 모자란 오염총량을 누가 먼저 따내느냐에 사업 성공여부가 달려 있었다.

2000억원의 돈을 빌린 시행사는 연간 10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승인을 앞당겨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주택개발사업자들은 게이트의 시작이 오염총량제 배정 싸움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개발사업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오염총량제를 둘러싼 업계의 헐뜯기가 발단이 됐다.”고 말한다.

시행사의 1차 로비는 오염총량 배정과 사업승인권을 쥔 광주시로 맞춰졌다. 그러나 광주시는 문제의 아파트 사업이 2000여가구를 넘는 대규모라서 한정된 오염총량을 한 업체에 몰아줄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컸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경기도를 끌어들였다.

●지구단위계획 승인 과정 고위층 연루說

2차 로비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과정에 있는 경기도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반려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구단위계획 지연 문제를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감사원으로 번졌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광주 아파트 사업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낀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3차 로비 의혹은 광주시가 오염총량 배정과 관련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서 자연히 연구원으로 번졌다. 그런데 연구원은 지난 10월31일 오염총량 3500t을 허용하면서 문제의 사업은 배제시켰다. 나머지 4500t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추첨을 통해 알아서 풀어주는 것이 좋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연구원을 상대로 한 로비는 실패한 로비(?)로 끝났다는 얘기다. 나머지 오염총량제 배정을 놓고 광주시를 상대로 집중 로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 수사에 걸리면서 추가 로비는 여기서 그쳤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