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성적무효 및 입학취소 처분 대상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2005학년도 대규모 수능부정사건 이후 검찰로부터 부정행위자로 통보받은 수험생 수가 2002∼2005학년도에 걸쳐 모두 5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부정행위자 수 363명에서 100명 이상이 늘어난 숫자다. 당시 200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 36명과 2005학년도 327명 등 모두 363명이 성적무효 및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2005학년도 대규모 수능부정사건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 8월까지 통보된 명단에는 새롭게 밝혀진 2002∼2003학년도 부정행위자 수십명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광주 수능부정사건의 ‘계보’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라면서 “대부분 대학 2∼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지만 입학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답안지 대조 작업 등을 거쳐 이들에게 최종 소명기회를 줬으며,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하고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올 수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부정행위를 하면 최장 2년간 응시자격 박탈로 처벌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아 수능시험일인 11월23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났고 11월 초에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혀 있다.”면서 “일정이 빡빡하긴 하지만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다음달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