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화환’ 전시회

‘분리형 화환’ 전시회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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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와 농림부가 후원하고 한국화원협회 주관,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주최로 ‘분리형 화환(오브제) 전시회’가 26∼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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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리형(오브제) 화환 전시회’에서 채수삼(왼쪽 두번째) 서울신문 사장과 김덕규(오른쪽) 국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26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리형(오브제) 화환 전시회’에서 채수삼(왼쪽 두번째) 서울신문 사장과 김덕규(오른쪽) 국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채수삼 서울신문사 사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이미경 문화관광위원장, 박홍수 농림부장관, 장향숙·이계안·전병헌·제종길·이목희·노웅래·안명옥·이은영·조일현·우원식·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 정귀래 농산물유통공사 사장, 김보현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5-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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