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환자부담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환자부담이 크다는 느낌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환자부담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A:여전히 환자부담이 많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전액본인부담 항목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환자부담 경감정책을 통해 그 부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엔 8월1일부터 483개 항목,10월17일부터 103개 의약품에 대해 각각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원환자 식대를 200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가 일부만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 2007년쯤에는 입원환자의 병실료 차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병실을 확대할 방침이다. 병실료 차액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이 아닌 상급병실(1∼2인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기준병실률이 의무규정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어서 환자가 원치 않아도 병실부족 때문에 값비싼 상급병실을 이용,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환자부담을 줄여나가 2007년까지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