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은 28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대토론회-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서울대가 더 이상 도약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지금,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축사에서 “최근 황우석 박사의 연구결과 등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세계무대에서도 손색없는 학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 수도 너무 많아 창조적인 생각을 가르치기는커녕 지식의 전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난 수년 동안 정부예산은 2000억원 내외로 동결됐을 뿐더러 대학이 누려야 할 자유는 최근 점점 더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장은 “법인화는 이미 10여년 전 사회대학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법인화를 추진한 일본으로 서너 차례 연구진을 보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곧이어 기조발제자로 나선 장호완 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회장은 “서울대에 대한 국고지원은 일본 도쿄대의 11∼2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일본의 예를 들며 법인화하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가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운영비 지원으로 대학을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선발 전형방식이나 교수 정원 등의 제한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재정ㆍ회계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에서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핵심은 재정보장”이라면서 “중앙정부에서 일정비율의 내국세를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 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나 ‘총액예산배정제도’를 국립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