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과 유모차 등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어린이용 제품 중 절반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에 가까운 수입전기용품들도 통관절차가 완화된 지난 99년부터 검증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열리우리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이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 110개를 구매해 안전검사를 받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48%나 됐고 특히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유모차 등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각각 70%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 수입 통관 때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악용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입전기용품 가운데 50% 정도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서 팔리고 있었다. 현재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216개다. 하지만 수입 때 안전인증을 받고 세관장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제품들은 단지 124개 품목에 불과하다. 나머지 92개 품목은 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서 제외됐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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