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자영업주가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되고, 자영업주간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주간 소득 양극화현상도 더욱 심해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금재호 소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7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주는 지난해 말 현재 611만명으로 취업자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주는 227만 2000여명으로 전체의 37.2%에 달한다.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4인가족 최저생계비(113만 6332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영업주의 7.6%인 46만 4000여명은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주의 비율은 2002년 36.7%,2003년 36.8%로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업주간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자영업주는 2002년 전체의 29.0%,2003년 30.9%,2004년 32.1%였다.

●구조조정 필요… 탈락업주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금 소장은 IMF 이후 직장에서 퇴출된 40∼50대의 묻지마 창업이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주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나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0.5%, 독일 10.0%, 미국 7.1%, 스웨덴 9.5%, 호주 13.4%로 우리나라의 절반 또는 4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 소장은 “무조건적인 자영업 진입을 예방하고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탈락한 자영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