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등 민사 줄소송 예고

채권단등 민사 줄소송 예고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9-03 00:00
수정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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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우중 전 회장의 해외재산 도피 혐의를 밝혀내 대우그룹 채권단,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렸다. 김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선고를 미뤄왔던 민사재판도 속개된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 전 회장의 해외재산 도피 혐의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관리한 예보 등은 소송을 낼 근거를 찾게 됐다는 뜻이다. 김 전 회장측은 프랑스 포도밭 매입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당한 증여이거나 채무변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우전자 소액주주 300여명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1심에서 5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1·2심 법원에서 재판중인 민사소송은 십수건에 이른다. 지난 7월 1일 선고될 예정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647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선고기일을 미루기도 했다.

다른 민사재판도 김 전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천문학적인 민사손배액을 김 전 회장측이 이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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