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서울시장, 퇴폐공연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논란

[클릭 이슈] 서울시장, 퇴폐공연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논란

김기용 기자
입력 2005-08-02 00:00
수정 2005-08-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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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생방송 성기노출 사태’를 놓고, 이같은 행동을 일으킬 만한 밴드나 그룹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1일 열린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MBC ‘음악캠프’ 도중 남성 성기가 노출된 사태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라면서 이를 막지 못한 MBC와 정부 관계부처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경찰 진술에서 ‘신촌이나 홍대앞 공연장 등에서 빈번히 해오던 일’이라고 언급해 또 한번 놀랐다.”면서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퇴폐공연이 그동안 단속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시 문화국과 각 구청이 나서 ‘퇴폐행위’가 발생하는 공연·영업장을 점검하고, 노출사태를 빈번히 일으키는 밴드나 그룹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예산이 투입돼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개최한 대규모 문화행사는 60여회에 이른다. 여기에다 자치구 예산만으로 치른 문화행사를 포함하면 연간 100여회가 넘는다. 최근에는 이같은 문화행사에 젊은층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들도 다수 출연하고 있다. 이 시장의 지시대로 서울시가 ‘요주의 밴드·그룹’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경우, 여기에 등재된 밴드나 그룹은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의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리스트까지 작성하려는 서울시의 행위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김종필(32)씨는 “퇴폐·음란의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국가권력에 의한 문화규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책”이라면서 “이 시장의 발상은 낮은 수준의 문화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영규 서울시 문화국장은 “홍대 주변의 클럽내에서 이뤄지는 공연행위까지 단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합법적인 문화행위에 대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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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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