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6000억원 가까이 과다하게 거둬들인 공기업들이 인건비로 수백억원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혈세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특감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39개 공기업과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감사원은 1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고,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려 지난 2002년부터 최근 2년간 무려 470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부풀려 징수했다.1당 적정가격에서 2002년에는 0.25원을,2003년에는 1.36원씩을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042억원의 가스요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정부지침 무시하고 인건비 인상

국민부담을 외면한 이들 공기업은 정부지침까지 무시하며 임금을 인상할 정도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2년 인건비를 무려 24% 올린 데 이어 2003년에도 12.4%를 인상했다. 당시 정부지침이었던 인상률 6%와 5%보다 무려 4배까지 인건비를 올린 셈이다. 석유공사는 그럼에도 문서상에는 인건비 인상률이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 작성하는 모럴해저드의 극단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 등 2개 공항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제외한 임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5300만원에 달했다. 정부투자기관 평균 인건비 4400만원보다 900만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19개 자회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14.2%로 정부투자기관 7.1%의 2배에 달했다.

●자회사는 인사적체 해소수단?

제 식구 감싸기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모회사 출신을 자회사 임직원으로 앉히는 것도 모자라 공채시험에서 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인사규정에 공사 직원 자녀에게는 신규채용시 1차 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직원 자녀 총 6명이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은 자회사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사 6명 전원은 가스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퇴직직원과 자회사를 뒤봐주기식으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기술㈜은 무려 85건에 달하는 용역사업을 퇴직직원이 차린 회사에 맡겼고, 한국남부발전㈜ 등 4개 발전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125억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한전 역시 이같은 방법으로 16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거품 많은 경영평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경영평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목표를 일부러 낮게 산정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한전은 전력 부하율이 74.8%에 이르는데도 목표를 71.3%로 낮게 잡아 매년 만점을 받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경영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적게 설정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경영평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이 자율경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해 봤지만 임금 과다 인상,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 운영 등 방만경영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