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제임금 올렸다는데… 되레 줄었어요

최저임금 실제임금 올렸다는데… 되레 줄었어요

안동환 기자
입력 2005-07-28 00:00
수정 2005-07-28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한달에 66만 7300원을 받는 3인가족 가장 김정숙(60·여)씨.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으로 지금보다 9.2% 오르지만 김씨는 걱정이 태산이다.‘주5일 근무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오히려 더 깎이게 생긴 탓이다. 이런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못 살겠다던 김씨는 지금 그만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이미지 확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주5일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주5일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노동단체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라는 캠페인 행사를 벌였다. 이날 최저임금의 주인공으로 월급명세서를 공개한 김씨는 “우리 같은 비정규직 청소원에게 주5일제는 최저임금마저 갉아먹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의 6월 월급은 기본급과 월차 및 연장 근로수당 등을 합쳐 66만 7300원이었지만 법원이 주5일제를 시작한 7월부터 63만 9610원으로 줄었다. 이 액수는 현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보다도 적고 3인 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한계선인 81만 431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실직한 남편(65)과 손녀를 부양하는 김씨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현 시급 2840원보다 9.2%가 인상된 시급 31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현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서 이론상으로는 6060원이 오르지만 김씨의 월급은 제 자리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5일제로 인한 연월차 통합과 생리휴가 무급화로 현행보다도 5만 8313원이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해 보니 안산의 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원도 주5일제로 바뀌면서 월급이 66만 1000원에서 64만 7000원으로 줄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가 정한 시급 3100원만 지급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국 노동시간은 단축됐지만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 강도만 세지고 임금 차별은 확대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성·노동단체는 ‘고무줄 최저임금제’라고 비판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7-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