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공감… 그래도 네탓”

“대통령 발언 공감… 그래도 네탓”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7-06 00:00
수정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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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5일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막말 전쟁’으로 치달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등 수위를 낮춘 신경전을 계속했다.

검찰 “검찰보다 경찰에 주의 준 것”

수사권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경찰이 반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방을 없애고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수사권 조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적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조정 협의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약속을 깨고 경찰이 비방했을 때 제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보다는 검찰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경찰쪽에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식적인 설명과 자료배부는 문제 삼지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검·경의 논리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부, 공청회, 설명회 등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검찰 전향적 태도 주시”

경찰청 관계자도 “흠집내기 등 불필요한 비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가 건강하게 진전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그동안의 공방은 검찰이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진척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상호간의 비방이나 음해 등은 자제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향후 검찰이 전향적 태도로 나올 것인지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경찰청장이 부적절한 논쟁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검찰은 ‘파쇼경찰’ ‘부패경찰’ 등 과격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최근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자료조차 못낸 상태”라면서 “이런 면에서 경찰로서는 (대통령의 발언이)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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