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복마전’으로 불려온 부산항운노조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로 창립 58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조합원 9000명, 연간 예산 50억원, 항운노조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항운노조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전·현직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금을 횡령한 노조간부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이소(60) 부산항운 노조위원장 마저 구속, 항운노조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부산항운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독점적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등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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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됐나
항운노조가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클로즈드숍제’와 ‘노무공급독점권’이라는 독특한 운영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일반 기업체 노조는 조합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숍제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항운노조는 채용과 동시에 노조원으로 자동가입되는 클로즈드숍제를 운영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클로즈드숍을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보다는 자신들의 권익 보장과 노조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악용했다. 지난 2000년 동부산 컨테이너터미널 파업 당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응답자의 91%가 취업 또는 승진시 금품을 상납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항운노조가 아니면 부두에서 하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못박아 놓고 있는 노무공급독점권 역시 항운노조가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항운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의식해 2년 단위로 항운노조에 노무공급독점권 행사권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항에 인력 공급을 원하는 다른 인력 공급업체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빌미로 노조는 조합원의 채용과 인사권을 독점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일부 간부들이 채용과 관련한 ‘검은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발생했다.
최근 양심선언을 한 이근태(58)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은 “노조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조 자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위원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며 “신규 노조원 채용시 취업 대가로 받는 ‘조직관리비’는 해당 부두나 분회, 노조 집행부가 각각 절반씩 나눠 갖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의 과제와 개선방안
박 위원장이 사퇴하자 노조는 비대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인 조영탁(53) 한국항만연수원 원장을 발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노무공급권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고 위원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로즈드숍을 오픈숍으로 전환할수도 있다고 하는 등 기득권 포기를 시사했다. 그러나 친·인척, 선·후배 등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운 유력인사 아들 취직
검찰은 공사와 관련해 거액을 상납받은 박 위원장을 검거했고, 조만간 오문환(66) 전 노조위원장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지역 유력인사들이 아들과 친인척을 평택항운노조에 취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평택항운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선발한 신규 직원 50명 가운데 5명을 평택항 복수노조 난립 단일화 수습대책위원회 몫으로 할당, 수습대책위원장을 맡은 평택 모 사회단체 A회장의 아들 등이 채용됐다. 평택항운노조원은 수습 3개월을 거치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으며, 노조로 들어오는 돈도 한해 12억원에 달하고 대부분이 노조원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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