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금씩 나아져 천만다행”

“盧대통령 조금씩 나아져 천만다행”

입력 2005-03-12 00:00
수정 2005-03-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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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안정적’ 권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반면 의회 기능은 행정부 부속물로 돌아갔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등 국가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잃었다.”

지난해 3월 1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1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따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겠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내 권유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나 대화로 풀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 탄핵”이라면서 “그게 가장 아쉽다.”고 회고했다. 책에는 당시 일화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그가 몇 번씩이나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김우식 비서실장은 “당신(대통령)께서 너무 지쳐 있어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박 전 의장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고, 이들이 ‘국가를 벼랑에 세워놓고 정치적인 목표를 거머쥐려는 책략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탄핵 당시에 대통령에게 울분을 느꼈다기보다는 이후 TV방송이 ‘선동’을 일삼는 등 ‘탄핵 후폭풍’이 일면서 분노했다.”며 친정인 한나라당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어 “요즘은 노 대통령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랑이 등에 업혀 권력을 잡으면 결국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면서 “노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 생활 1년이 지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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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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