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설치를 놓고 3년 넘게 계속돼오던 주민들과 자치단체 사이의 격렬한 다툼이 시민판결로 말끔하게 해결됐다.

앞으로 혐오시설 설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북구(구청장 이상범)와 북구 중산동 주민들은 29일 구와 주민이 합의해 구성한 배심원(陪審員)단 투표결과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중산동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 41명은 28일 오후 7시쯤부터 자정 넘게까지 회의를 열어 찬성 31명, 반대 9명으로 시설 건립을 결정했다. 주민들과 구는 이 판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중산동에 시설 건립에 따른 혜택을 주고 주민들을 시설운영에 참여시킬 것을 권고했다.

배심원단은 투표에 앞서 주민·구청으로부터 양측 의견을 듣고 오후 9시쯤부터 다음날 0시10분쯤까지 비공개 토론을 했다.

배심원단측은 자율적이고 소신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토론을 공개하지 않았다.

3시간 남짓 진행된 비공개토론에서 배심원들은 구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와 건립부지가 적절한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혐오시설의 경우 주민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해결방안 등에 대해 깊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북구는 내년부터 음식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1년 11월 중산동에 부지를 정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구와 주민들은 고민끝에 지난 4일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천주교·기독교에 각 3인씩 추천을 의뢰, 모두 43명의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배심원단은 그동안 현장조사, 다른 지역 시설 견학, 공청회, 자체회의 등을 거쳐 시설건립 결정 판결을 내렸다. 시설은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