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2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이날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의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지난 8·9일 구속된 차모·주모 중령에 대한 기소내용과 시점 등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이 통상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해온 관행에 비춰보면 구속상태인 영관급 장교 2명은 24일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이외에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부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군 검찰이 이달 13일 구속영장 승인을 요청했다가 반려된 육본 인사담당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은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 박주범(육군 준장) 법무관리관은 22일 윤광웅 장관에게 “검찰관들의 비행사실 확인절차가 미흡했고, 설사 비행이 있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관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직해임 철회를 건의했다고 신 공보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보직해임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조치로, 현재로선 보직해임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해온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사태로 수사진이 새로 꾸려진 지 나흘만에, 그것도 구속자들의 만기일이 나흘이나 남은 상태에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한 배경을 놓고 국방부가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윤광웅 국방장관 등은 최근 잇따라 수사 조기 종결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와 관련,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동안 의혹을 증폭시켰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비리 연루설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이날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의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지난 8·9일 구속된 차모·주모 중령에 대한 기소내용과 시점 등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이 통상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해온 관행에 비춰보면 구속상태인 영관급 장교 2명은 24일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이외에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부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군 검찰이 이달 13일 구속영장 승인을 요청했다가 반려된 육본 인사담당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은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 박주범(육군 준장) 법무관리관은 22일 윤광웅 장관에게 “검찰관들의 비행사실 확인절차가 미흡했고, 설사 비행이 있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관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직해임 철회를 건의했다고 신 공보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보직해임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조치로, 현재로선 보직해임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해온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사태로 수사진이 새로 꾸려진 지 나흘만에, 그것도 구속자들의 만기일이 나흘이나 남은 상태에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한 배경을 놓고 국방부가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윤광웅 국방장관 등은 최근 잇따라 수사 조기 종결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와 관련,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동안 의혹을 증폭시켰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비리 연루설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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