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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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6개 국가 출신 17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한 국가 출신 12명과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국 출신 4명, 중동국가 출신 1명 등이다. 박해 사유별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 12명, 종교적 박해 1명, 반정부 활동에 대한 박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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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취업이나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보다 우대받고, 자녀교육이나 사회보장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월 말 현재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362명으로 이중 51명이 스스로 철회했고,62명은 심사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218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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