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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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6개 국가 출신 17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한 국가 출신 12명과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국 출신 4명, 중동국가 출신 1명 등이다. 박해 사유별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 12명, 종교적 박해 1명, 반정부 활동에 대한 박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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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취업이나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보다 우대받고, 자녀교육이나 사회보장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월 말 현재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362명으로 이중 51명이 스스로 철회했고,62명은 심사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218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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