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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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6개 국가 출신 17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한 국가 출신 12명과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국 출신 4명, 중동국가 출신 1명 등이다. 박해 사유별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 12명, 종교적 박해 1명, 반정부 활동에 대한 박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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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취업이나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보다 우대받고, 자녀교육이나 사회보장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월 말 현재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362명으로 이중 51명이 스스로 철회했고,62명은 심사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218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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