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무선전화 통신기술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2.5세대 기술이 외국계 회사로 사실상 넘어갔지만 법규의 미비로 무혐의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해외 불법매각 혐의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올 4월 현대시스콤이 미국업체인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인 UT스타컴 코리아와 14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2944개에 이르는 관련 특허의 명의가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간의 거래는 외국계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UT스타컴 본사는 올 2월쯤 현대시스콤과 CDMA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했으나 과학기술부가 난색을 표하자 한국내 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체결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직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CDMA 기술이 계약에 의해 UT스타컴 코리아로 넘어갈 경우, 미국의 UT스타컴 본사로 이전되는데 실질적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국가들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만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안전유지’라는 제한 이유가 모호할 뿐 아니라 ‘수출제한지역’이라는 개념을 UT스타컴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UT스타컴 코리아가 계약에 따라 넘겨받은 CDMA 기술 특허권을 본사로 넘겨 사용하려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략기술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관계없이 해외수출시 과기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모호하게 규정한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