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 상가임대 비리

도심공항터미널 상가임대 비리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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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적 성격이 강한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 상가 임차인 등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도심공항터미널은 무역협회가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무협 출자회사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21일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조상채(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조씨는 무협 고위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2000년 3월 사장에 선임됐으며 지난해초 연임돼 재임하고 있다. 조씨는 입주업체인 W사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19억원을 W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16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W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W사 대표 최모(54·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9억 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7월에는 9억 5000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임야 500평(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역협회 자체 감사에서 내장재 관련 비리 등이 지적됐지만 시정 조치가 없어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감독기관의 형식적 감사를 꼬집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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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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