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휴대전화, 반도체 등 국내 최첨단 IT(정보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서다. 피해업체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고쳤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25일 국내 유명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외 경쟁업체로 옮기기로 한 뒤 반도체 중간재료인 웨이퍼의 검사장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자로 외국 경쟁업체인 I사로 전직키로 한 뒤 지난 4∼9월 5차례에 걸쳐 웨이퍼 검사장비 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프로그램 330여개를 자신의 홈페이지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 현지 근무를 위해 지난달 23일 출국키로 했으나 출국 이틀 전 붙잡혔다. 김씨가 빼돌린 핵심기술은 I사측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A사측은 관련 기술이 자사만의 독특한 숙련기술로,I사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핵심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사에 웨이퍼 제조장비를 납품하는 B사 직원 신모(32)씨가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300㎜ 웨이퍼 개발 관련 자료를 미국계 경쟁업체인 L사에 빼돌리려던 사실도 적발했다. 직경이 30㎝인 ‘300㎜ 웨이퍼’는 직경이 20㎝인 ‘200㎜ 웨이퍼’보다 한 장당 반도체 생산량이 2.5배 많아 삼성전자 등 전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이 관련 장비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B사가 개발한 장비는 A사에 2대 납품됐다.

이처럼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검찰은 관련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센터’를 설치, 전담검사 2명과 디지털 증거 분석직원 2명 등 모두 13명을 배치했다. 지난 7월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술유출 미수 및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한편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다.

올들어 검찰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지난 5월 국내 유명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핵심기술 유출 시도 사건 등 모두 21건. 삼성경제연구소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예상피해액은 44조원에 이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