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실시에 따른 한달 동안의 집중 단속 기간이 22일로 끝난다. 전국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은 “23일 0시부터 일제히 불을 켜고 영업 재개를 강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반면 경찰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방침을 밝히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계속땐 연합시위 vs 집시법따라 처벌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21일 밤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은 “모두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영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역 집창촌 대표인 김모(31·여)씨는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면서 “불 켜놓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하겠지만, 우리도 성매매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등 최대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른바 ‘청량리 588’에서 일하는 안모(25·여)씨도 “첫번째 집회 때만 해도 무관심했는데, 갈수록 생계가 막막해 19일 집회에 나갔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의 강현준(52) 사무국장은 “분신·삭발 등 극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단속이 계속되면 주변 상인과 전국의 유흥업·숙박업자들과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변함없는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는 등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청량리 588을 관할하는 청량리경찰서 김용택 서장은 “업주들이 단체입건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건을 엄격하게 증거에 입각해 처벌할 것이므로 업무마비 우려는 없다.”고 잘라말하고 “불법 시위를 한다면 그 또한 집시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담당하는 종암경찰서 관계자도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단속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자활대책 실태와 문제점

성매매여성들은 “정부가 현실적인 자활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이 많게는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어림잡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재활기관의 수용인원은 750명뿐”이라면서 “그것도 프로그램이 꽃꽂이·미용 등으로 한정되어 현실성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이 끝나면 창업비용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 준다지만,3년 안에 갚아야 한다.”면서 “무슨 수로 갚을 것이며, 국가에 갚아야 하는 선불금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여성계도 일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시함께쉼터 권순영(39·여) 소장은 “선진국에서도 성매매여성이 자립하기까지는 3∼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보호시설에서 6개월이나 1년 안에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 대책·인식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지속적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지원(55) 변호사는 “이번 단속은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업주를 타깃으로 경각심을 주는 계도의 효과가 있었다.”면서 “‘수요자’인 남성들의 유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자(59·여) 전 종암경찰서장은 “강물의 오염을 막으려면 우선 음성적 불법 투기부터 막고 오염물을 정화한 뒤 배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음성적 성매매부터 단속해 개방형으로 유입시켜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주면서 정화시키는 ‘한시적 규제주의’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상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가난하고 일자리 없는 여성이 성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회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효섭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