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총체적 갈등’

등급제 ‘총체적 갈등’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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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를 둘러싼 갈등이 대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강남 대 비강남’,‘서울 대 지방’,‘교육당국 대 대학’,‘대학 대 교원단체’ 등 지역별·단체별로 일전불퇴의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문제를 넘어서 계층간 충돌로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예견됐던 집단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다.서울지역 대학들이 전교조를 ‘갈등 양산세력’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전교조는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도덕불감증’이라며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단체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 움직임도 시작됐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원고인단 모집에 본격 착수했고,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전교조 공격에 가세했다.교총은 전교조를 ‘사회계층별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저급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단체들마다 제각각 편을 갈라 총궐기하는 상황이 됐다.등급제를 둘러싼 대학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지방 9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12일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사태 최대 피해자는 학생

교육계 이전투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은 등급제를 둘러싼 대격돌 속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의 최대 난점은 대립만 있고 사태를 풀 대화가 없다는 점이다.교육부가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이 해소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일단 파문의 핵심인 ‘내신 뻥튀기’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교과성적에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시행하고 원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공하는 등 절대평가인 현행 제도를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새대입안 내신 상대평가 전환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등급제 논란은 그 초점이 고교등급제→대학의 전면적인 선발 자율권→본고사로 옮겨가는 양상에서 현 사태의 진원지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갈등이 최대의 복병이다.

등급제 논란에서 교육부와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는 전교조가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교육계 대갈등은 확정안이 발표되는 내주 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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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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