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총체적 갈등’

등급제 ‘총체적 갈등’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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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를 둘러싼 갈등이 대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강남 대 비강남’,‘서울 대 지방’,‘교육당국 대 대학’,‘대학 대 교원단체’ 등 지역별·단체별로 일전불퇴의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문제를 넘어서 계층간 충돌로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예견됐던 집단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다.서울지역 대학들이 전교조를 ‘갈등 양산세력’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전교조는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도덕불감증’이라며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단체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 움직임도 시작됐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원고인단 모집에 본격 착수했고,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전교조 공격에 가세했다.교총은 전교조를 ‘사회계층별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저급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단체들마다 제각각 편을 갈라 총궐기하는 상황이 됐다.등급제를 둘러싼 대학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지방 9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12일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사태 최대 피해자는 학생

교육계 이전투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은 등급제를 둘러싼 대격돌 속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의 최대 난점은 대립만 있고 사태를 풀 대화가 없다는 점이다.교육부가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이 해소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일단 파문의 핵심인 ‘내신 뻥튀기’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교과성적에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시행하고 원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공하는 등 절대평가인 현행 제도를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새대입안 내신 상대평가 전환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등급제 논란은 그 초점이 고교등급제→대학의 전면적인 선발 자율권→본고사로 옮겨가는 양상에서 현 사태의 진원지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갈등이 최대의 복병이다.

등급제 논란에서 교육부와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는 전교조가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교육계 대갈등은 확정안이 발표되는 내주 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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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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