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로 촉발된 논란이 정부와 대학,교육단체,학부모단체 사이의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부산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은 13일 “수도권지역 일부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반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 본고사 부활’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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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국립대 총장은 이날 오후 ‘고교등급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고교등급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는 그동안 교육정책이 추구해온 평등성과 다양성이라는 고교 평준화의 기본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고교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학입시에 대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 참여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나아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학별 본고사 시행을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학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전교조,민노당,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와 변칙적 본고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낼 능력이 있는 부유한 학생들만 뽑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고교등급제로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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