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 해외 유출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제화·개방화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틈타 국내 재산을 빼내 해외의 고급 빌라를 구입하거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이는 등 일부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2일 전국 지검 특수부에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재산 불법 해외 유출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을 이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수출입 대금조작 등을 통한 외화 유출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법인 등을 통한 외화유출 등이다.

검찰은 최근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산·경남본부세관과 함께 6434억원대 외환불법 거래를 적발,5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부산지검에 단속된 외환사범 가운데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5억여원을 미국으로 빼돌려 고급 주택을 구입하거나 중국 등 해외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관세를 포탈한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

환치기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에 불법 송금을 하는 수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호주 사이에 1800억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안모(45)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1997년 친인척 및 아는 사람 명의로 27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 3월까지 한국과 호주 사이에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상대국에 각각 919억여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적발된 재산 해외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