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도 구조조정 급물살

수도권대학도 구조조정 급물살

입력 2004-09-18 00:00
수정 2004-09-18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대학에도 구조조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7개 대학을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대학은 집중 지원하고,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고 있다.

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에는 학생수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 11곳에 370억원,1만명 이하 중·소 규모 대학 16곳에 모두 230억원이 배정된다.학교 규모,신청 금액 등을 감안해 대규모 대학에는 27억 2000만∼41억 5000만원을,중·소규모 대학에는 8억 9000만∼18억 4000만원이 지원된다.

대규모 대학은 서울대가 41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한양대가 38억 9000만원,이화여대가 36억 5000만원,중앙대가 36억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중·소규모 대학은 인천대 18억 4000만원,서울시립대 16억 9000만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평가 반영률을 10%로 올리고,학생정원 감축을 평가 항목에 10%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200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서울대 625명,성균관대 100명,이화여대 59명,경희대 25명,한양대 20명,성신여대 15명,안양대 13명,고려대 12명,대진대·삼육대·연세대·중앙대 각 10명 등 모두 12개 대학 909명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