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를 상대로 불거진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부터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개별 대학에 더 이상 사태 해결을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수시 모집에서 강남과 비강남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입시를 앞둔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태방관 교육부 책임론도 우려

더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조사를 앞당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에서는 대입 전형의 주무 부처를 제쳐두고 자칫 다른 국가 기관이 조사를 벌이게 될 상황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았다.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데도 교육부가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교육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연세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아니다.”면서 강도높은 재해명을 요구하며 “언제까지 해명만 기다릴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연세대의 해명이 이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면서 “특히 연세대가 해명한 서류전형에서도 우수한 성적의 비강남권 학생이 탈락한 부분은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맞물려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연세대에 충분한 기회를 줬던 만큼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태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수성적 비강남권 탈락 납득안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실태 조사에 상관없이 진정이 취하되지 않은 만큼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서영호 인권위 차별조사2과장은 이날 “학부모단체와 전교조가 제출한 동일한 2개의 진정에 대해 분리 조사보다는 병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진정 접수가 된 만큼 의혹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양 당사자에게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주일 내에 담당조사관을 배정,조사를 진행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안동환 김효섭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