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던 법무부가 처음으로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이로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인 양성방안으로 로스쿨 설립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일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이른바 ‘고시낭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도입을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에서 법조인을 직접 선발하는 것보다 대학이 양성기관이 돼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치밀하게 검토,적정 인원 등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초 국내 실정에서는 미국식 로스쿨보다는 법학부 졸업자에게 입학 자격을 주는 국립법학전문교육원이 적합하다며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이었다.법무부가 뜻을 바꿈에 따라 사개위 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만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단체로 남게 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