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카드대란’을 초래한 금융감독 부실과 신용카드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 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5일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카드특감’ 결과를 의결하고,이번 감사 결과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인사자료로 통보키로 했다.

카드대란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에 대해서도 사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각각 주의를 통보했다.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 모집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보였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칙뿐 아니라 현실문제를 고려해 규제심사를 철저히 하라.”며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후 “카드대란은 신용카드 사용자,카드회사,정부의 금융감독기구가 함께 빚어낸 정책 실패”라며 “문책보다는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부원장의 경우 현행법상 파면·해임 외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데 감사에서 확인된 금융감독 부실이 파면·해임될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인사자료를 통보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