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 내는 악질 보험사기꾼을 적발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이 시스템을 수사에 투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모(43)씨를 7일 사기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검은 보험사기 적발에 큰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선 검찰에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일선검찰 시스템 도입 지시

김씨는 2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로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자였지만 수사관의 추궁에는 끝끝내 버텼다.하지만 혐의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사기점수’가 90점으로 나오자 쓴웃음을 지으며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것.보험사기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얽혀 있는 각각의 교통사고 사이의 상관성과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를 ‘사기점수’로 수치화하여 보여준다.30점 이상이면 일단 보험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담당 검사는 “김씨의 보험사고 전력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피의자 김씨가 순순히 자백한 것을 보면 시스템의 분석 결과가 정확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사고 장소와 일시나 보험금 지급 횟수 및 액수를 단순하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연계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와 관련된 다른 사고 당사자의 내역까지 입체적으로 정리된다.

사기 피의자 A씨를 조회하면 본인이 낸 사고내역은 물론,또 다른 사고 당사자 B,C,D가 일으킨 사고와의 연관성이 수치로 뜬다.A,B,C,D로 이루어진 보험사기단이 교대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지금까지는 각자의 교통사고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뚜렷한 선으로 표시된다.보험사기꾼 ‘일당’의 일망타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과거와는 달리 규모가 커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고 있지만,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은 사고를 내도 다른 사고와의 연관성이 낮아 점수가 나오지 않지만 사기 피의자는 30점 이상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작년 교통사고 보험금 중 1조원 사기꾼들 ‘꿀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11조 4700억원이다.이 가운데 1조원 정도가 보험사기꾼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적발된 보험사기는 9315건,606억원에 그쳤다.사기액수는 그대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또 입건됐다 해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보험사기꾼과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