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향 장기수까지 북송을 권고한 것은 강제전향공작이 유신정권에 의한 국가적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장기수의 북송 권고가 논란을 빚고는 있지만 납북된 사람이나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연계된다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서재일 의문사위 특수조사과장은 지난 1일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박융서·손윤규씨의 의문사를 인정하면서 “전향한 장기수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북한으로 보내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시 “인도적 조치로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접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수용·지시 있어야 실현

의문사위는 5일 “현재는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통령 보고 및 권고는 7월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의문사위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보고하기까지는 ▲실무검토 ▲상근간부회의 ▲보고서 발간위원회 ▲위원회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현재는 실무검토를 하는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권고안으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내부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김희수 제1상임위원도 “아직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은데다 논의를 한다고 해도 상임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사안임을 시사했다.

또한 의문사위가 권고안을 보고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대통령이 수용하여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려야 방법을 마련,전향 장기수의 북송이 이뤄진다.

정부는 2000년 비전향장기수를 북측에 송환했고,현재 남측에는 공식적으로는 전향한 장기수만이 남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북송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남북문제 차원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교정당국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는 이미 모두 북송

또한 일부 보수단체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처럼 송환에 반대하는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도 숙제다.

비전향 장기수는 1993년 3월 이인모씨가 송환된 이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비전향장기수 전원송환’을 합의함에 따라 같은해 9월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됐다.2001년 2월에는 장기수 33명이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전향무효선언 및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