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 2만명 시위

“수도이전 반대” 2만명 시위

입력 2004-06-30 00:00
수정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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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시민 궐기대회가 29일 오후 5시 2만여명(경찰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앞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 서울시민연합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등 각계 시민단체연합이 주최한 궐기대회에는 경기,인천,강원도의회 의장들도 참석해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다.특히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홍기서 종로구의회의장 등 4명의 시·구의원들은 삭발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그러나 당초 원구단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날 집회가 시청앞 광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잔디광장에서의 정치성 집회불허와 관련,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참여시민들은 대회에서 ▲국민적 합의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청와대와 국회,정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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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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