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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분단 현실이 낳은 한국사회의 또다른 ‘이방인’들이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신념에 따라 징집을 거부,평생을 ‘병역기피자’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병역을 대신해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최근들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어 국회의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 등 사회의 시각이 급속도로 바뀌고는 있다.그러나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을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 사건 결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이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매년 600여명 군 대신 감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씩 생겨나고 있다.지금까지 1만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다.8일 현재 470여명이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며,30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지만 최근들어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늘어나고 있다.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난 2001년 불교신자인 오태양(30)씨를 필두로 김도형(25),유호근(29),나동혁(29·서울대 재학)씨 등 14명에 이른다.

스승의 날이자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인 지난달 15일에는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최진(27)씨가 “사회에 뿌리내린 폭력을 없애겠다.”며 병역을 거부했다.최씨의 병역거부는 공무원으로서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할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받지만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민간 법원에서 보통 1년6월∼2년형을 선고받는다.최근에는 아예 입영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을 ‘병역기피자’라는 멍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본인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자를 둔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오씨와 유씨 등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현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현재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이 연기된 오씨는 “그동안 주변의 오해와 편견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자신의 양심적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이나 총을 들지 않는 대신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역 거부자들은 경축일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돼 왔으며,매년 몇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또 출소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민간 기업 취업시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예비 병역거부자인 이용석(25·중앙대 졸업)씨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에 대한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통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체 복무제가 유일한 해결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대체복무제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회의 입법에 해결책을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002년 2월 출범,국회 입법을 겨냥한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알려 나가는 작업,국제연대를 통한 여론화 작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이재승 국민대 교수와 이석태 변호사,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체복무 입법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이 단체가 제안한 ‘대체복무법안’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판정절차에 따라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회의 정용욱 상임활동가는 “대체복무제도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살이라는 고통속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대체복무제도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외래풍조로 간주하는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