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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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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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다.법이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 보호와 국가 통제 대신 국가 권력자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다 보니 길바닥에 내버려진 권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한동대 김두식(법학과) 교수,국가와 법률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다며-˝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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