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와대의 조직 개편에서 각종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직을 신설하고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환경 단체는 과연 시민사회수석의 권한과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나름대로 정보파악에 나서면서 단체간 의견교환도 활발해지고 있다.지금까지 사회갈등 업무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해 왔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수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참여정부 2기를 맞아 앞으로 청와대가 시민단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환경·교육·인권·외교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빚어왔다.따라서 시민사회수석과 시민단체간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다.
시민단체들은 총선과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을 통해 정부가 힘을 얻은 만큼 이전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는 일단 시민사회수석의 업무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는 환영하지만 앞으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회갈등 과제를 선정,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새만금이나 핵폐기장 건립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속시원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정책입안 단계부터 갈등요소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녹색대안국장은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창구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갈등문제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시민사회의 제안을 외면한 측면이 많다며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수석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쓰시협 김미화 사무처장은 “갈등요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 “시민사회수석이 시민단체들과 원활한 대화를 통해 산적한 갈등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시민·환경 단체는 과연 시민사회수석의 권한과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나름대로 정보파악에 나서면서 단체간 의견교환도 활발해지고 있다.지금까지 사회갈등 업무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해 왔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수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참여정부 2기를 맞아 앞으로 청와대가 시민단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환경·교육·인권·외교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빚어왔다.따라서 시민사회수석과 시민단체간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다.
시민단체들은 총선과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을 통해 정부가 힘을 얻은 만큼 이전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는 일단 시민사회수석의 업무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는 환영하지만 앞으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회갈등 과제를 선정,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새만금이나 핵폐기장 건립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속시원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정책입안 단계부터 갈등요소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녹색대안국장은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창구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갈등문제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시민사회의 제안을 외면한 측면이 많다며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수석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쓰시협 김미화 사무처장은 “갈등요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 “시민사회수석이 시민단체들과 원활한 대화를 통해 산적한 갈등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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