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학원 수강생 34% 감소

노원구 학원 수강생 34% 감소

입력 2004-05-17 00:00
수정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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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원 수는 변함없지만 학원 수강생들이 크게 줄어 들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서초·노원구와 양천구 목동지역 보습학원 60곳의 수강생 수를 파악한 결과,지난해 말 5472명에서 올 4월 말 4373명으로 20.1%(1099명)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신흥 학원가인 노원지역 보습학원 20곳의 수강생이 1361명에서 898명으로 34.0%나 줄어들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학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강남·서초지역 보습학원 20곳은 2176명에서 1864명으로 14.3%,목동지역 보습학원 20곳은 1935명에서 1611명으로 16.7%가 각각 줄었다.

시교육청은 학원 수강생들이 줄어든 데는 보충·자율학습과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일부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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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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