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대 몇이었을까?”

14일 오전의 TV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누구나 이런 의문을 한번쯤은 떠올렸을 법하다.윤영철 헌재소장은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모자라 기각한다.”고 밝혔다.찬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찬성표(인용)’를 던진 재판관이 몇 명이었는지는 소수의견 비공개 방침에 따라 밝혀지지 않았으나 ‘6(기각)대 3(인용)’설이 가장 유력하다.인터넷을 타고 ‘5(기각)대 3(인용)대 1(각하)’설도 급속히 퍼졌다.

당초 선고 진행과정에서 헌재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대표자가 결정이유를 밝히기로 했다.따라서 이날 결정문을 낭독한 윤 소장이 ‘기각’ 결정을 내린 대표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왔지만 헌재측은 “대표자로서 읽었을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소수의견의 공개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5대4’나 ‘6대3’정도로 의견 분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미확인 정보는 ‘7대2’로 갈렸다는 설을 퍼뜨렸다.

‘6대3’이라고 관측한 한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특정 정당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 정도가 인용 의견을 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이라고 말했다.

‘5대4’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전직 헌재 관계자는 ‘6대3’ 가능성에 대해 “추천 배경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추천으로 본다면 현재 재판관들은 노 대통령과는 완전히 무관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헌재측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추정은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며 섣부른 판단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했다.

정태호 전 헌재 연구관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을 근거로 의견 분포를 따지려는 것은 소수 의견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