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평준화,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특목고 폐지 등 고교 평준화 확대,총장직선제 제도화,교장 선출보직제 시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동당 등 진보 성향의 30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 1년간의 연구 끝에 12일 발표한 ‘공교육의 구조개혁안’이다.개혁안이 공개되자 현실을 도외시하고 평등권만 강조한 이상론이라는 비판과 문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원칙적인 방향 제시라는 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연대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공교육 구조개혁운동 선언식’에서 “교육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팽배한 현실에서 학벌타파와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큰 틀의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현실 고려 안한 이상론”

하지만 교육계 한쪽에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이상안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홍익대 서정화 교육학과 교수는 “국·공립대를 통합,선발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대학의 장점을 키워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대 정운찬 총장도 13일 학생들과의 공개 면담에서 “국립대학을 평준화해 30만명을 뽑고 이를 학교별로 배정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망한다.”면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고려대도 오히려 엘리트 양성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폐지와 관련,교육부 학사지원과 정봉문 사무관은 “기준도 명확지 않은 자격고사를 대안으로 수능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섣부른 주장”이라면서 “수능이 폐지되면 전형과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본고사 논쟁이 가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수원대 교육대학원장 강인수 교수는 “실업계와 일반계 고교의 구분을 없애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방안은 개성과 적성이 각각 다른 학생들에게 일괄적인 교육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장직선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경주대 교육대학원 전제상 교수는 “총장직선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사립대교수회의 강화나 법제화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학생·학부모를 배제한 교원들 중심의 교장선출보직제보다 일정 조건을 갖춘 교장을 공모하는 교장공모제가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 향상 위한 현실론”

이에 대해 지지론자들은 공교육 개혁을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도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대 강내희 영문학과 교수는 “수능폐지는 소수를 위한 경쟁체제를 다수를 위한 교육의 질 향상으로 끌고 가는 원칙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자격고사의 도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 정진상 사회학과 교수는 “국공립대를 통합하면 서울대만은 하향화하겠지만,전체 국공립대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면서 “국공립대 통합이 어느 정도 토대를 갖추면 사립학교들도 학사관리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통합선발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학벌없는 사회’를 주장해온 김상봉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은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없는 사람들의 어이없는 난센스”라면서 “경쟁을 위한 경쟁은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상명대 박거용 영문과 교수는 “사학의 자율성은 학풍의 자율성”이라며 총장직선제가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부산교대 심성보 윤리교육과 교수는 “교장선출보직제가 진보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교사가 승진에만 매몰되는 등 학교의 폐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모제는 지나치게 시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