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전야’ 헌재 표정

‘탄핵선고전야’ 헌재 표정

입력 2004-05-14 00:00
수정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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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밤 11시30분쯤 퇴근 길에 “긴 터널을 지나왔다.이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힘들었다.”며 지난 2개월 동안의 소회를 털어 놓았다.“선고가 끝나면 휴가를 갈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탄핵' 선고 생방송 준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방송사 직원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 선고 생방송을 위한 중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탄핵' 선고 생방송 준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방송사 직원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 선고 생방송을 위한 중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소수 의견 미공개 강력 시사

주 재판관은 홀가분한 듯 출근길과는 달리 탄핵심판에 대해 비교적 많은 말을 했다.결정적으로 주 재판관은 “이 사건을 각하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끝냈지 뭐하러 고생했겠냐.“면서 “국민들도 각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라고 강조했다.오후 늦게까지 열린 평의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은 내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또 논란이 됐던 소수의견 공개에 대해서도 주 재판관은 “선고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공개 원칙을 강하게 내비쳤다.

최종 결정문 40여쪽에 달해

최종 결정문은 작은 글씨로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의 ‘창과 방패’로 나섰던 양측 대리인단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노 대통령측의 문재인 간사 대리인은 “전체 모임을 갖고 결과가 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추위원측의 김용균 의원은 “각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마지막 소회를 털어 놓았다.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헌재 탄핵심판의 선고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의 결론이 내려진다.

인용 국회의 탄핵소추가 옳다는 선고이다.이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직을 박탈당한다.

기각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이다.대통령은 자동적으로 복권된다.

각하 심판 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청구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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