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을 맡은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밤 11시30분쯤 퇴근 길에 “긴 터널을 지나왔다.이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힘들었다.”며 지난 2개월 동안의 소회를 털어 놓았다.“선고가 끝나면 휴가를 갈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탄핵' 선고 생방송 준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방송사 직원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 선고 생방송을 위한 중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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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생방송 준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방송사 직원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 선고 생방송을 위한 중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소수 의견 미공개 강력 시사
주 재판관은 홀가분한 듯 출근길과는 달리 탄핵심판에 대해 비교적 많은 말을 했다.결정적으로 주 재판관은 “이 사건을 각하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끝냈지 뭐하러 고생했겠냐.“면서 “국민들도 각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라고 강조했다.오후 늦게까지 열린 평의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은 내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또 논란이 됐던 소수의견 공개에 대해서도 주 재판관은 “선고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공개 원칙을 강하게 내비쳤다.
●최종 결정문 40여쪽에 달해
최종 결정문은 작은 글씨로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의 ‘창과 방패’로 나섰던 양측 대리인단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노 대통령측의 문재인 간사 대리인은 “전체 모임을 갖고 결과가 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추위원측의 김용균 의원은 “각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마지막 소회를 털어 놓았다.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헌재 탄핵심판의 선고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의 결론이 내려진다.
●인용 국회의 탄핵소추가 옳다는 선고이다.이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직을 박탈당한다.
●기각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이다.대통령은 자동적으로 복권된다.
●각하 심판 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청구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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