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19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이혼율 집계방식이 잘못됐다며 호적상의 결혼·이혼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이혼율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결혼·이혼건수를 인용,‘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고 분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34만 4900쌍이고,이혼한 부부는 16만 7100쌍으로 결혼 대비 이혼율이 54.8%에 이른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미혼자 가운데 지난해 결혼한 사람인 데 반해 이혼한 부부는 2003년도 이전에 결혼한 뒤 지난해 이혼한 사람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粗)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도 부적절한 계산 방식이라고 밝혔다.

유럽 등 선진국의 혼인신고율은 우리나라보다 낮고,결혼과 무관한 어린이까지 포함한 총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정확한 통계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총 인구의 결혼횟수에다 이혼횟수를 나눈 이혼율 계산방식을 제시했다.

호적전산화시스템으로 산정한 결과,지난 1월 현재 총 혼인건수는 2815만 6405건,이혼건수는 262만 3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다.한 관계자는 “같은 사람이 여러번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어 사람이 아니라 결혼·이혼건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법원행정처의 이혼율 계산방식이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이혼율의 민감한 변화를 파악하기엔 부적절하다.”면서 “조이혼율이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5로 미국(3.8)보다는 낮지만,일본(2.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이원희 인구·가정정책과장은 “2쌍중 1쌍이 이혼한다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복지부의 공식통계는 아니다.”라면서 “특히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