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갈등 재점화 조짐

보혁갈등 재점화 조짐

입력 2004-04-15 00:00
수정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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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딕 체니 미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진보·보수단체가 이라크 파병 찬·반 집회를 각각 열고,17일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재개되는 등 보혁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옆 KT건물 앞에서 체니 부통령 방한에 반대하고 파병결정 철회,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다.14일에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만인 시국선언’ 운동에 들어갔다.이들은 체니 부통령의 방한 기간에 일정을 쫓아다니며 시위를 벌이는 ‘그림자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 동맹관계 강화와 이라크 파병 지지를 주장하는 미 부통령 방한 찬성 집회를 갖는다.국민협의회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중단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도 주말인 17일 다시 열린다.‘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이후 명동성당에서 소규모로 진행해 온 촛불행사를 14일로 마감하고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행사를 열기로 했다.범국민행동측은 “야당의 주장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힘을 모아 다시 전국적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바른선택국민행동’ 신혜식 사무총장은 “‘탄핵 무효’라는 일방적 주장을 그냥 볼 수만은 없어 촛불행사와 비슷한 시간대에 그 인근에서 지지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쪽의 집회가 격렬해질 경우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경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총선 당일 열리는 미 부통령 방한 찬·반 집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17일 집회는 양쪽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 집회를 유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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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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