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8일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과정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입건유예 등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에 대한 처벌 범위와 기준을 놓고 수사팀 의견을 취합 중”이라면서 “증거법상 불법자금 제공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는 기업인은 입건을 유예하는 등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기소대상 기업인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불기소 대상자로는 LG 구본무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롯데 신격호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불법자금을 직접 건넨 전문 경영인과 이들 재벌총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경우는 2인자격인 전문경영인들이 한 기업당 1∼2명씩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중 일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선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부장은 “사장이 사법처리됐는데 전무·상무 등도 함께 처벌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자금 전달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한진 등 일부 기업의 총수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불구속기소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또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전해왔던 한화 김승연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안 중수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에 대한 처벌 범위와 기준을 놓고 수사팀 의견을 취합 중”이라면서 “증거법상 불법자금 제공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는 기업인은 입건을 유예하는 등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기소대상 기업인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불기소 대상자로는 LG 구본무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롯데 신격호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불법자금을 직접 건넨 전문 경영인과 이들 재벌총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경우는 2인자격인 전문경영인들이 한 기업당 1∼2명씩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중 일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선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부장은 “사장이 사법처리됐는데 전무·상무 등도 함께 처벌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자금 전달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한진 등 일부 기업의 총수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불구속기소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또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전해왔던 한화 김승연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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