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사범 단속과 관련,처음으로 특진한 경찰관이 나왔다.
경찰청은 19일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출마예정자 등 14명을 검거한 공로로 대구경찰청 수사과 김상기(45)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켜 경위로 임명했다.
김 경위는 대구 지역 출마예정자인 신모(43)씨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정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원 6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426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원과 선거구민에게 7차례에 걸쳐 모두 526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신씨 등 3명은 구속됐고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사범 관련 특진 기준은 상급자일수록 엄격해 경위에서 경감이 되려면 후보(예정자 포함)와 주요 관계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의 배우자·직계존비속)를 기부행위로 각각 1명 이상 구속시켜야 한다.주요 관계자만 기부행위로 3명 이상 구속시켜도 경감으로 특진한다.
현직 경사는 ▲기부행위로 후보 1명 또는 주요 관계자 2명 이상을 구속시키거나 ▲그밖의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주요 관계자를 2명 이상 구속시키면 경위로 특진한다.현직 경장·순경은 후보·주요 관계자의 기부행위를 적발해 구속시키면 한 계급 특진한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총선 선거사범을 구속시킨 유공 경찰관이 31명이며 이들에 대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경찰청은 19일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출마예정자 등 14명을 검거한 공로로 대구경찰청 수사과 김상기(45)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켜 경위로 임명했다.
김 경위는 대구 지역 출마예정자인 신모(43)씨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정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원 6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426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원과 선거구민에게 7차례에 걸쳐 모두 526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신씨 등 3명은 구속됐고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사범 관련 특진 기준은 상급자일수록 엄격해 경위에서 경감이 되려면 후보(예정자 포함)와 주요 관계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의 배우자·직계존비속)를 기부행위로 각각 1명 이상 구속시켜야 한다.주요 관계자만 기부행위로 3명 이상 구속시켜도 경감으로 특진한다.
현직 경사는 ▲기부행위로 후보 1명 또는 주요 관계자 2명 이상을 구속시키거나 ▲그밖의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주요 관계자를 2명 이상 구속시키면 경위로 특진한다.현직 경장·순경은 후보·주요 관계자의 기부행위를 적발해 구속시키면 한 계급 특진한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총선 선거사범을 구속시킨 유공 경찰관이 31명이며 이들에 대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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