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5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당시 표결 방식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탄핵소추는 사유 전체가 아닌 개별적 검토 및 표결이 원칙”이라면서 “국회가 소추안에 대한 개별 설명이나 질의,토론도 없이 포괄적인 표결로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결정은 4·15총선 전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의견서와 답변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 다시 보내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탄핵 결정은 4월말 이후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