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5 총선과 관련해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에 발주한 용역사업을 ‘관권 선거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계약 당사자인 환경정의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운동’에 나섬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특정 후보지지 등 당선운동을 도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8일 “17대 총선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선거로 치르기 위해 재생용지 사용 등 민간단체의 선거캠페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친화적 녹색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용역계약’을 최근 해지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에 따라 총 2050만원의 용역사업비 중 지난해 12월 중도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환경정의로부터 회수,국고로 반입하는 한편 “녹색선거문화 정착 사업은 이번 총선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정의가 지난달 23일 친환경 후보자에 대한 당선운동을 벌이는 ‘초록국회 만들기’ 활동에 본격 참가한 것이 계약 중도해지의 원인이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느냐.’고 구두자문한 결과 ‘친환경적 선거문화 조성사업은 환경부 소관업무로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와 내부 논의결과 용역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당초 환경정의와 맺은 용역사업은 ▲환경을 존중하는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하는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향후 녹색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내용과 선거과정을 비공개로 모니터링한다는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정의측은 이에 대해 “녹색선거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도 환경부가 몸을 너무 사린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당선운동과 용역사업을 철저히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환경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환경적 가치가 비중있게 취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환경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친환경적 선거 서약운동’과 함께 각 당의 환경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녹색선거 시민연대’는 당초 참여키로 했던 환경정의가 불참한 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당선·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4개 시민단체로만 구성돼 지난 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