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법원은 가압류 사건에서 “로또 당첨금은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39)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51억여원의 절반인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로또 당첨금이 예치된 K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로또 당첨금은 우연에 의해 얻게 되기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13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다 가정불화로 2000년 12월 협의이혼했다.그러나 부부는 한 집에 살며 두 자녀를 함께 키우는 등 사실상 부부생활을 지속했다.

아내는 이듬해 4월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다시 했다.그러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두번째 이혼했다.

이후에도 동거를 계속하던 중 남편이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되자 2억원을 주며 완전히 갈라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아내는 “로또 당첨도 가사노동에 전념한 자신의 무형적 노력 때문”이라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