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총괄’ 교육부과장 “서울대 내신비중 낮아 서울학생 입학률 높다”

‘입시총괄’ 교육부과장 “서울대 내신비중 낮아 서울학생 입학률 높다”

입력 2004-02-23 00:00
수정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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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학생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은 것은 고교평준화 때문이 아니라 서울대가 내신보다 수능을 위주로 전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입시 업무를 총괄하는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사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하는 ‘대학교육’ 3월호에 기고한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 역할과 한계’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서울대 한 연구소가 지역별·계층별 사회대 입학비율을 분석해 “저소득층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고교평준화 및 ‘쉬운 수능’ 제도가 고학력·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가능성만 높였다.”고 결론낸데 대한 반박이다.

한 과장은 예비고사가 학력고사로 전환된 1982년,논술고사가 도입된 1986년,학생부가 도입된 1997년 등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있던 때 서울과 강남의 입학비율이 떨어진 것은 그때마다 내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 과장은 이어 “1997년 학생부 도입과 본고사 폐지로 서울지역 학생의 입학률은 1980년대 이래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200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서울대가 특차모집 등을 실시하면서 면접·구술과 수능의 비중을 높여 학생부의 영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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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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