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는 교정보호청이,2010년까지는 이민청이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될 전망이다.또 부적격한 검사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 적격심사제도 시행방안을 마련,빠른 시일내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무·검찰 조직개편 로드맵을 완성,22일 발간한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에 담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6년까지 교정국과 보호국을 폐지하는 대신 외청으로 교정보호청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미국,영국,호주 등이 교정 기능을 외청이나 독립된 부로 운영하고 있고,현재 교정국과 보호국에 소속된 인원이 1만 9185명으로 경찰청·철도청에 이어 3위 규모라는 점을 외청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또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도 외청화해 오는 2010년까지 이민청을 신설키로 했다.

검찰조직 개편은 인권옹호와 검사 위상강화에 맞춰졌다.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기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인사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용역 등을 통해 검사 업무실적 평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 내년 4월부터 검사 직무분석을 시범실시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