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전재용씨
●재산 거짓신고 전두환씨 형사처벌 가능
검찰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전씨 비자금 1870억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예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거짓신고한 전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허위 재산명시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조사 결과 재용씨는 2001년 9월 노숙자 김모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채권을 현금화한 뒤 사채업자 계좌에 입금해 기업어음(CP) 할인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무기명채권을 반복 구입하는 등의 ‘돈세탁’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70억원대의 재용씨 괴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재용씨 차명계좌를 역추적했다.재용씨가 거래한 차명계좌는 친구 유모씨가 노숙자 김모씨 명의로 개설한 계좌였다.
3단계의 치밀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셈이다.
검찰은 이 계좌에 들어있던 채권 73억 5000만원의 뿌리가 87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의 재무관 김모씨가 관리했던 자금인 사실을 확인했다.재무관 김씨가 보관했던 채권 73억 5000만원이 현금화됐다가 다시 채권 형태로 매입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용씨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지난 95년 전씨 비자금 사건 때도 검찰은 재무관 김씨의 관리 계좌를 찾아냈었다.그러나 당시 재무관 김씨는 채권 실물의 행방은 함구했다.때문에 채권의 존재만 확인했을 뿐 채권의 실물은 찾아내지는 못했었다.
●전두환씨 다른 비자금 찾아내기 쉽지 않다
그동안 찾지 못했던 전씨 비자금 일부가 확인되면서 찾지 못한 나머지 1870억원대의 비자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전씨가 3∼4단계를 거치는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발견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이번에 전씨 비자금을 찾은 것도 전혀 엉뚱한 수사가 발단이 됐다.현대 비자금을 수사하다 거액의 뭉칫돈을 찾아냈고,이 뭉칫돈의 실소유주가 재용씨인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전씨 비자금이 드러난 것이다.
●재용씨 재산 전액 환수 가능
재용씨의 괴자금 167억원은 어떤 형태로든 전액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확인된 전씨 비자금 73억 5000만원은 1차적인 추징 대상이다.또 나머지 자금도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 추징 또는 벌금 형태로 국가에 환수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추징이든 벌금이든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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