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입기자로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감사원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하지만 요즘처럼 ‘감사원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다.전 정부 실세 총장 출신인 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고 해 깜짝 놀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 열쇠한국, 최고의 디지털 데이터 보유AI와 융합시켜 경쟁력 확보해야데이터 공유는 선택이 아닌 의무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해 공개를‘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강력한 정부 AI 컨트롤타워 시급보상 열악한 한국 인재 유출 심각미중은 파격 연봉·연구비로 유인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이 중요인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청년 전세대출 정책예산 감액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왜 내 딸을 거명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다 여당 원내대표로부터 혼쭐이 났다. 평소 점잖아 보이던 그가 회의 참석자들이 여러 차례 말릴 만큼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관가에서 “사람이 변했나”라는 반응이 나왔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배 가까운 증원은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일고 있다.우리 사법제도의 원조 격은 일본이다. 3심제 운영 등 큰 틀에서 비슷한 점이 많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노
요즘 산재가 발생하면 로펌은 사건 수임을 위해 해당 기업 대표의 학연·지연을 찾아 접촉을 시도한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재미를 본 로펌은 내년 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로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사변을 겪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행로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갈등은 있었지만 대선 이후 정상 궤도를 향한 여정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사회적 공론화·공개 토론 필요사용자엔 감당 어려운 의무 부과노조 권한 확대하며 책임 면제 문제하청 노조·원청 사업자 갈등 초래노사 자율 후퇴할 수밖에 없어져사측 손배 제한, 노사대등 원칙 위배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해외투자 등 경영 전반 쟁의 우려‘프랑스판 노란봉투법’ 위헌 폐기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안
